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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삼쩜삼 앱을 통해 세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평균 몇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여 동의하고 조회하였만 실제로는 세무사 연락처만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지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니 삼쩜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삼쩜삼 논란 및 문제점
삼쩜삼이란 간편하게 더 낸 세금을 찾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쩜삼 앱을 통해서 세금조회만 했을 뿐인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택스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각종 중요한 정보 등이 삼쩜삼과 연관된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세무대리인과 수임동의
- 세무대리인: 의뢰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사람
- 수임동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동의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
쉽게 말해서 본인의 세무 신고 업무를 세무사가 하도록 맡기고 동의/등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대리인 제공 정보
대리로 세금 조회 및 신고를 맡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카드번호 및 홈택스 계정 정보 등 많은 정보를 제공됩니다.
삼쩜삼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 정확한 항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 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홈택스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 각종 소득 내역(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물론 제공한 정보가 아무 곳에 도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사법에 의해서 비밀이 유지되고 무단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찜찜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23년 6월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과징금과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동의를 받으면서 세세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확하지 않게 고지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민감한 부분인 장애 여부 같은 건강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였습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폐지
따라서 이러한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23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환급조회를 했다면 수임동의가 되어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여전히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임하셔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아래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에서도 이슈가 되자 고객센터에 수임동의 해지방법을 공지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Step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세무대리인 해임을 위해서는 로그인할 때 꼭 [공동·금융인증서]와 같은 인증로그인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해임절차 과정에서 또 본인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Step2. 우측 상단의 ① [세무대리·납세관리] 선택 후 ②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클릭합니다.
Step3.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상호명]을 확인 후 [해임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임사유는 '기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2) 손택스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휴대폰으로 바로 지금 세무대리인 등록을 확인하고 해임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Step1. 손택스 로그인 시 [공동·간편 금융인증서]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야지 나중에 다시 인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tep2. 우선 우측상단의 전체메뉴(≡)를 선택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서 접속합니다.
- ① [세무대리·납세관리]
- ② [나의 세무대리 관리]
- ③ [기장대리 수임해지]
Step3.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세무대리인 정보를 확인하고 해임을 클릭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삼쩜삼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23년 5월 이후에 삼쩜삼을 이용하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